1. 서 론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발생한 구제역은 살처분 348만 두, 살처분 보상금 1조 8천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가축질병을 재난유형에 포함시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심각단계의 가축질병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필요 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대응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었다(MOIS, 2011).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살처분 1,907만 수, 살처분 보상금 1,4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살처분 3,807만 수, 살처분 보상금 2,19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MAFRA, 2017).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총 7,206만 8,569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고, 이로 인한 보상금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4,611억 1,700여 만 원에 달했다(국비 기준, 전체 보상금 지급 비율은 국비 80%, 지방비 20%).1)
이처럼 매년같이 일어나고 있는 가축질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방역을 실시하여 확산 차단하는 등의 1차적 대응 뿐 아니라,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가축질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동향
가축질병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 선행연구들은 실증분석(Chung et al., 2001), 가축생장모형(Song et al., 2006), 산업연관분석(Choi et al., 2017; Hayama et al., 2017) 등을 사용하여 통해 가축질병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Chung et al. (2001)은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양돈산업의 손실을 정부의 피해농가 지원 및 방역비용, 산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양돈 생산액 감소, 수출중단으로 인한 재고량 증가, 외화 수입 감소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직접피해를 도출하였다. Song et al. (2006)은 가축생장모형을 통해 농가의 직접피해를 도출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후생을 분석하였다. Kim (2015)은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의 직⋅간접 피해를 산출하고 이를 수요유도형 투입산출모형 적용 결과와 비교하였다. Choi et al. (2017)은 조류인플루엔자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유도형 투입산출모형으로 도출하였다. Hayama et al. (2017)은 일본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적용, 축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직⋅간접 피해비용을 추정하고 대응 시나리오별 피해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특정 산업의 공급지장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고 있었고, 한 부문의 생산 변화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요유도형 투입산출모형을 변형한 리츠-스폴딩(Ritz-Spaulding) 모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Choi et al. (2000)은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을 적용하여 가뭄 시 용수공급 지장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였고, Lee and Kim (2009)은 물류산업의 공급지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과 리츠-스폴딩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한 후 이를 비교하였다. Cho et al. (2015)은 국내 정유산업을 대상으로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을 적용해 정유산업의 직간접피해를 도출하고 조선산업, 반도체산업 등 타 국가기간산업과 비교하였다.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해당 재난으로 인해 특정 산업의 공급이 줄어드는 측면과 특정 산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타 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즉 전방연쇄효과가 큰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산업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변화하였을 때의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수요유도형 투입산출분석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공급측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두 모형, 즉 특정 산업의 투입요소의 변화에 따른 타 산업 부문의 파급 효과 도출에 사용되는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과, 수요유도형 투입산출모형에 기반하고 있지만 특정 산업의 생산량 변화가 모든 산업의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리츠-스폴딩 모형을 사용하여 간접피해를 도출하고 두 모형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Lee and Kim, 2009).
3. 연구 방법
3.1 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의 산업 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Bank of Korea, 2014).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하였고, 이후 5년마다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작성하고 있다. 현재 가장 최신의 실측표는 2019년 3월에 발표된 2015년 기준 산업연관표이다. Table 1은 산업연관표의 내생부문과 외생부문, 투입-산출 관계 등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축산업 관련 산업연관분석 선행 연구에서는 각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고 있었다. Kim et al. (2005)은 축산업을 별도의 대분류로 추가하여 전체 산업분류를 15개로 재구성하였고, Ji et al. (2012)은 축산업의 세부 부문, 즉 낙농, 육우, 양돈, 가금, 기타축산과 축산업의 연관산업(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사료, 농업용기계)등을 별도의 대분류로 추가하여 전체 산업분류를 22개로 재구성하였다. Lee and Cho (2014)는 낙농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여 낙농, 우유, 유제품, 아이스크림, 낙농사료, 낙농의약품, 낙농기계를 별도의 대분류로 추가하여 전체 산업분류를 29개로 재구성하였다.
2015년 기준 실측 대분류 투입산출표는 총 3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산업 중심의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농림수산업 중에서 축산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대분류로 추가하여 총 35개 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3.2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은 부가가치의 변화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 내생부문의 산출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산출계수를 사용한다. 이는 수요유도형 투입산출모형이 최종수요의 변화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 내생부문의 산출량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투입계수를 사용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축산업의 공급 변화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기준 산업연관표 대분류 중 농림수산업(A)를 축산업(A02)과 그 외 농림수산업(A01)으로 나눈 뒤 축산업(A02)을 외생화하는 과정을 거쳤다(Table 2).
Eq. (1)은 축산업을 외생화시킨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을 행렬형태로 만든 것이다.
Eq. (1)에서 ∆Xe는 축산업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생산량의 변화량, B H e
3.3 리츠-스폴딩 모형
수요유도형 투입산출모형은 최종수요의 변화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 내생부문의 산출량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투입계수를 사용한다. 이는 Eq. (2)로 나타낼 수 있다.
(I-A)-1은 레온티에프 역행렬로 불리는데, 레온티에프 역행렬의 각 원소인 α j j = ∆ X i ∆ Y j
레온티에프 역행렬의 모든 원소를 주대각원소 αjj로 나누면 모든 산업의 산출-산출 관계를 나타내도록 수정된 행렬 A*(Eq. (3))을 얻을 수 있다.
(3)
Eq. (3)에 축산업의 산출량 변화를 제외한 나머지 열값을 0으로 하는 행렬을 곱해주면, 축산업 산출량 변화에 따른 타 산업 부문의 산출량 변화를 Eq.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Ji, 2007, 2011; Lee and Kim, 2009; Ji, 2013; Sung and Chae, 2018).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모형을 통해 상품 혹은 산업별로 도출된 계수(Table 3)에 축산업의 직접피해를 대입하여 가축질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각 계수는 직접피해 1단위당 각 상품 혹은 산업이 받는 간접피해를 의미하고, 계수의 총 합계는 가축질병 직접피해 1단위당 전체 상품 혹은 산업이 받는 직․간접 피해를 의미한다.
4. 분석 결과
4.1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의 직접 피해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의 직접피해는 축종별 가축질병 발생에 의한 경제적 피해사례 및 농가의 직접손실액 계측(Song et al., 2006), 실제 가축질병 피해액 사용(Kim, 2015; Hayama et al., 2017), 살처분 보상금 사용(Choi et al., 2017) 등 선행연구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을 직접피해액으로 가정하였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입식시점부터 살처분 시점까지의 사료비와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과 일부 품종의 잔존가치, 축종별 표준농가의 방역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를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겨울부터 2018년 가을까지 만 5년 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해 집행된 국비 기준 살처분 보상금 총액은 4,611억 1,700여 만 원이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급 비율을 통해 5년 간 전체 살처분 보상금 총액을 추정하면 약 5,763억 9,625만 원이며, 연평균 살처분 보상금은 약 1,153억 원으로 추정된다.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여 다음해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 가축질병의 특성 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도별로 살처분 보상금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 화폐가치를 적용하는 대신 5년 간 살처분 보상금 총액의 단순 평균값을 직접피해액으로 가정하였다.
4.2 축산업의 직접 피해로 인한 전 산업의 간접피해
축산업을 외생화한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에서 도출된 계수의 전체 합계에 직접피해액 1,153억 원을 곱한 결과, 축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33개 부문의 생산감소액은 약 2,022억 5,549만 원이었다. 축산업의 직접피해액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175억 5,549만 원으로 추정된다.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에서 도출된 산업별 계수에 직접피해액 1,153억 원을 곱한 결과, 생산감소액은 음식료품이 약 1,146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약 388억 4천만 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약 51억 5천만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약 42억 3천만 원),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약 35억 원) 순이었다(Table 4).
리츠-스폴딩 모형에서 도출된 계수의 전체 합계에 직접피해액 1,153억 원을 곱한 결과, 축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81개 부문의 생산감소액은 약 1,382억 1,694만 원이었다. 축산업의 직접피해액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약 2,535억 1,694만 원으로 추정된다.
리츠-스폴딩 모형에서 도출된 산업별 계수에 직접피해액 1,153억 원을 곱한 결과, 생산감소액은 음식료품이 약 600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약 131억 3천만 원), 농림수산품(약 109억 3천만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약 68억 1천만 원), 화학제품(약 63억 원) 순이었다(Table 4).
5. 논 의
가축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축산물 공급 지장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과 리츠-스폴딩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두 모형 모두 축산업의 직접 피해보다 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피해가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도출된 간접피해가 수요유도형 모형을 변형하여 생산관계를 나타낸 리츠-스폴딩 모형을 통해 도출된 간접피해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축산업이 가진 중간재적 성격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Lee and Kim, 2009).
다시 말해 축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축산물은 그 자체로 최종 소비되기보다 음식료품이나 음식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등에서 판매되는 생산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축산업의 생산이 차질을 빚는 경우 연관된 산업에 파급되는 피해가 축산업 자체의 피해보다 큰 것이다(Kim, 2015).
또한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가 가져오는 산업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는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과 리츠-스폴딩모형 모두에서 음식료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Fig. 1은 가축질병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산업별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음식료품 부문의 피해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 56.7%, 리츠-스폴딩 모형 43.5%). 음식료품을 제외한 두 번째 순위 역시 모형별로 차이가 있었다(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 2순위: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리츠-스폴딩모형 2순위: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Fig. 1).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의 경우 상위 5개 부문(음식료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2.3%에 달했고, 리츠-스폴딩 모형의 경우에도 상위 5개 부문의 피해액(음식료품,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농림수산품,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화학제품)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4%에 달했다.
6. 결 론
모든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초기에 재난을 수습하는 한편 예상되는 2차 피해에 대비하여 전체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축질병은 매년같이 발생하여 축산업 농가는 물론 소비자와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 생산 감소가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여 가축질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의 직접피해금액을 연평균 살처분 보상금 1,153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공급유도형 투입산출모형에서 도출된 간접 피해금액은 약 2,023억 원이었고, 리츠-스폴딩모형에서 도출된 간접 피해금액은 1,382억 원으로, 축산업 자체의 피해보다 간접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의 생산 차질로 인해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은 음식료품 부문이었으며, 두 모형 모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부문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물 공급지장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축질병 발생 전에 일정량의 축산물을 수매․비축하여 두었다가 가축질병 발생 후 방출하는 등의 수급조절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축산업 외의 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인 2019년 3월에 발표된 2015년 기준 실측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물의 공급지장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난 발생으로 인해 특정 산업의 생산물 공급이 차질을 빚는 경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리 추정하여, 예상되는 2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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