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4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희생자(실종 9명 포함)가 발생하였다. 또한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최근 재난 동향은 과거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만을 야기하던 형태에서 환경문제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술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그 이면에 대형 재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 고령화, 사회구조 양극화, 테러 등 신종·복합재난의 출현 등 재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비·대응 중심 재난관리에서 변화하여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높은 위험을 가진 사고를 파악하여 예방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간의 흐름과 기술·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사고 발생 유형,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이 있는지 분석하고 상이한 특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 상대적 위험 지표(Relative Risk Index, 이하 RRI)를 활용하여 사고 유형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생 증감 추이를 분석하고, (ii) Risk Matrix를 통하여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증가 폭이 큰 고위험군 사고 유형을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안전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국내 주요 사고의 발생 추이를 파악하고, 이중 추가적인 안전관리 및 예방정책이 필요한 고위험군 사고 유형을 식별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23종의 사고를 특성에 따라 4대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현행 관리 주체에 따른 사고 분류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사고 발생건수를 RRI로 정량화하였다. 사고 유형별로 발생건수의 증감 정도를 기준연도(2009년)와 비교하여 시간에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단편적으로 사례 분석 또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셋째, Risk Matrix(발생건수 RRI 및 인명피해 RRI 활용)를 통하여 고위험군 사고 유형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국내위험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고위험 사고 식별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 사고와 재난
2.1 정의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재난을 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상 기능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정의하며,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ISO)는 사회안전 용어에서 해당 조직, 공동체 또는 사회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복구 능력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규정한다. 또한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재난을 정부의 통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재난은 돌발적으로 일어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조직이 즉각적, 체계적,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hazards
Classification |
Hazard |
Example |
Natural hazard |
Geological hazard |
Earthquake/ Tsunami/ Volcanic activity/ Mass movement/ Landslide/ Rock- slide/ Surface collapse/ Debris/ Mud flow |
Hydrometeorological hazard |
Tropical cyclone (Typhoon, Hurricane)/ Thunderstorm/ Hailstorm/ Tornado/ Blizzard/ Heavy snowfall/ Coastal storm surge/ Flood (including Flash flood, Drought, Heatwave, Cold spell) |
Biological hazard |
Epidemic disease/ Plant or animal contagion |
Unnatural hazard |
Environmental degradation |
Land misuse/ Soil erosion-loss/ Desertification/ Wildland fire/ Loss of biodiversity/ Deforestation/ Mangrove destruction/ Landwaterair pollution/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Ozone depletion |
Technological hazard |
Industrial pollution/ Nuclear radiation/ Toxic waste/ Dam failure/ Transport accident/ Factory explosion/ Fire/ Chemical spill |
2.2 우리나라 사고 현황
2.2.1 사고 분류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있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2)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고는 다양한 소관 법률
3)에 근거하여 인명과 재산, 환경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사고 및 재난 관리를 위해 다수의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정부가 관여하고 있으며,
Table 2와 같이 관리 주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관리사고(15종)과 지방자치단체 관리사고(8종)로 분류할 수 있다.
Table 2
Major accident types in Korea (2014)
Accident |
Occurrence |
Casualty (people) |
Property damage (one hundred million won) |
Cases |
Percent of total cases (%) |
Fatality (missing) |
Injury |
Total |
Total |
297,337 |
100 |
6,848 (88) |
360,909 |
367,845 |
4511.15 |
Accidents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
Road traffic |
223,552 |
75.1847 |
4,762 |
337,497 |
342,259 |
- |
Fire |
42,135 |
14.1708 |
325 |
1,856 |
2,181 |
4052.79 |
Maritime |
1,418 |
0.4769 |
397 (88) |
230 |
715 |
- |
Electrocution |
569 |
0.1914 |
37 |
532 |
569 |
- |
Wildfire |
492 |
0.1655 |
7 |
3 |
10 |
92.85 |
Environmental pollution |
316 |
0.1063 |
4 |
178 |
182 |
260.22 |
Railway |
Train |
130 |
0.0437 |
55 |
83 |
138 |
46.22 |
Subway |
79 |
0.0266 |
25 |
525 |
550 |
- |
Gas |
72 |
0.0242 |
7 |
70 |
77 |
2.56 |
Elevator |
71 |
0.0239 |
4 |
76 |
80 |
- |
Explosion |
48 |
0.0161 |
6 |
67 |
73 |
7.92 |
Industrial facility |
43 |
0.0145 |
7 |
61 |
68 |
9.37 |
Mine |
41 |
0.0138 |
6 |
37 |
43 |
19.55 |
Excursion ship-ferry |
11 |
0.0037 |
- |
25 |
25 |
2.3 |
Aviation |
5 |
0.0017 |
6 |
7 |
13 |
- |
Boiler |
4 |
0.0013 |
2 |
5 |
7 |
0.1 |
Accidents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s |
Climbing |
7,442 |
2.5029 |
112 |
5,581 |
5,693 |
- |
Falling |
5,656 |
1.9022 |
307 |
4,033 |
4,340 |
- |
Water-related |
Drowning |
5,534 |
1.8612 |
549 |
1,520 |
2,069 |
14.28 |
Water play |
23 |
0.0077 |
24 |
- |
24 |
- |
Bicycle |
4,571 |
1.5373 |
57 |
4,178 |
4,235 |
- |
Leisure |
2,810 |
0.9451 |
14 |
2,585 |
2,599 |
- |
Farm machinery |
1,486 |
0.4998 |
87 |
1,282 |
1,369 |
0.39 |
Playground facility |
433 |
0.1456 |
26 |
326 |
352 |
- |
Collapse |
396 |
0.1332 |
22 |
152 |
174 |
2.6 |
2.2.2 사고 발생 현황
2014년 297,337건의 사고로 인해 367,845명의 인명피해(사망자 6,848명, 부상자 360,909명 등)가 발생하였다. 하루 평균 81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1,005명의 사상자(사망자 18명, 부상자 988명 등)가 집계되었는데 이중 도로교통 및 화재는 각각 223,552건(전체 발생건수 대비, 75.2%), 42,135건 (14.2%)으로 사고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Table 2 참조).
3. 사고 발생 추이 분석 및 고위험군 식별
국내 주요 사고의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고위험군 사고 유형을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 1단계: 사고 자료 수집
- 2단계: 사고 유형 분류
- 3단계: 사고 발생 추이 분석
- 4단계: 고위험군 사고 유형 식별
- 5단계: 사고 사례 및 개선방안 모색
3.1 1단계: 사고 자료 수집
사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 및 중앙부처가 1년 주기로 기초자료를 작성 하고 국민안전처가 발간하는 재난연감의 사고 통계를 활용하였다.
재난연감의 통계자료는 시대에 따른 사고 유형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1996년 최초 작성 시, 8종 사고(도로교통, 붕괴, 산불, 유도선, 화재, 폭발, 해양, 환경오염(기름유출 포함))와 기타 사고의 발생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관리 주체에 따른 사고로 분류되었으며(
Table 2 참조), 이중 3종(자전거, 레저(생활체육), 놀이시설)은 신설되었다. 2014년에는 기존 사고 통계는 유지하되, 중점 관리 사회재난 통계
4)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행 23종 사고 통계가 처음 구축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현재 공식 발간된 최신의 자료인 2014년까지 최근 6년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3.2 2단계: 사고 유형 분류
수집한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단계이다. 현행 23종 사고를 관리 주체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각 사고 유형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4대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① 운송수단: 도로교통 등 운송수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② 화재 및 에너지: 에너지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로 발생하는 사고
③ 시설물: 각종 시설물(건축물 포함)에서 발생하거나, 시설물 내 특정한 장비로 인한 사고
④ 여가생활: 일상생활 중 주변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Table 3
Accident types in four categories
Category |
Accident type |
Number of accident types |
Transportation |
Aviation/ Excursion ship-ferry/ Maritime/ Railway (Subway, Train)/ Road traffic |
5 |
Fire and energy |
Environmental pollution/ Explosion/ Fire/ Gas/ Wildfire |
5 |
Facility and structure |
Boiler/ Collapse/ Electrocution/ Elevator/ Falling/ Industrial facility/ Mine |
7 |
Leisure life |
Bicycle/ Climbing/ Farm machinery/ Leisure/ Playground facility/ Water-related (Drowning, Water play) |
6 |
3.3 3단계: 사고 발생 추이 분석
3단계는 사고 발생 추이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RRI(
Lee et al., 2012;
Cho and Kim, 2013) 개념을 응용하여, 각 사고 유형에 대하여 연도별 RRI
(i)를 산출하였다. 기준연도의 발생건수를 “1”로 하고 이후 발생연도의 건수의 변화 정도를 수치화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한 시점으로부터 사고유형의 발생건수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추이를 분석하였다.
사고 유형의 RRI(i)는 Eqs. (1)로 계산한다(단, 발생건수가 ‘0’이라면 ‘0’으로 표시).
Eqs. (1)에서 i = 사고 유형의 발생연도, j = 사고 유형의 발생건수.
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 사고 유형발생건수의 RRI
(i)를 산출하여
Fig. 1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 1
Yearly RRI of accident occurrence
운송수단 부문에서 유·도선 사고는 특이한 추세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도로교통, 철도, 해양, 항공기는 RRI(i) 값이 1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화재 및 에너지부문에서 환경오염이 2011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물 부문에서 추락사고가 2012년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여가생활 부문에서 놀이시설사고는 2009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감소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RRI
(i) 평균값과 증감 추이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증가하는 사고 유형은 음영으로 표시).
Table 4
Average value and variation trend of RRI
Category |
Accident type |
Average |
Trend |
Category |
Accident type |
Average |
Trend |
(A) Transpor -tation |
Excursion ship-ferry |
7.0000 |
+ |
(B) Fire and energy |
Environmental pollution |
2.1077 |
+ |
Road traffic |
0.9579 |
- |
Explosion |
1.0739 |
+ |
Maritime |
0.7787 |
- |
Fire |
0.8963 |
- |
Railway |
0.6675 |
- |
Gas |
0.7297 |
- |
Aviation |
0.5846 |
- |
Wildfire |
0.5418 |
- |
(C) Facility and structure |
Falling |
4.6357 |
+ |
(D) Leisure life |
Playground facility |
19.8125 |
+ |
Collapse |
1.6627 |
+ |
Bicycle |
7.0591 |
+ |
Mine |
1.6267 |
+ |
Leisure |
6.9380 |
+ |
Electrocution |
1.0007 |
+ |
Farm machinery |
3.1246 |
+ |
Elevator |
0.9009 |
- |
Climbing |
2.3911 |
+ |
Industrial facility |
0.6688 |
- |
Water-related |
1.0809 |
+ |
Boiler |
0.4500 |
- |
|
RRI(i) 평균값이 가장 높은 유형은 놀이기구(19.8125)이다. 또한 놀이기구를 포함하는 여가생활 부문 6종(자전거, 레저, 농기계, 등산, 수난)의 사고 유형은 모두 증가 추이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증가 추세 사고 유형이 많은 부문은 시설물로 7종 사고 중 추락, 붕괴, 광산, 전기감전은 증가하고 있으며, 승강기, 공단내시설, 보일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및 에너지 부문에서는 2종(환경오염, 폭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송수단 부문에서는 유·도선사고만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재난의 유형이라고 간주되는 운송수단 및 화재 부문에 속하는 사고 유형은 특정 몇몇을 제외하고 감소 추세에 있으나, 시설물과 여가생활 부문은 대부분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있는 사고 유형 및 유·도선과 같이 특이 추세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유형은 다른 사고에 우선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3.4 4단계: 고위험군 사고 유형 식별
4단계는 위험을 평가하여 고위험군 사고 유형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현행 23종의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고로서 일정 수준의 안전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중 고위험군의 사고 유형을 식별하여 집중적으로 안전관리와 예방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위험(Risk)은 잠재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의 발생가능성과 그 결과의 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UNIDSR, 2009). 본 연구의 가정은 “사고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사망자 수)의 변화 정도에 비례하여 위험이 커진다.”라는 것이며, 위험은 발생건수 RRI와 사망자 수 RRI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다. 위험평가를 위해 X축은 사망자 수 RRI, Y축은 발생건수 RRI로 하는 Risk Matrix를 활용하였다.
두 지표를 고려하는 Risk Matrix를
Fig. 2(a)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사고 유형이 집중된 level 1과 level 2를
Fig. 2(b)에 확대하였다(두 지표의 2010년~2014년 평균값 이용, 사망자수 RRI는 3단계에서 발생건수 RRI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 Risk Matrix에서 0에서 3사이 16종(전체의 23종의 약 2/3)의 사고 유형이 밀집되어 군집을 이루며, 3이상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Risk Matrix에서 위험 단계를 3가지로 나누었다.
Fig. 2
- Level 1(초록색): 저위험
- Level 2(노란색): 위 험
- Level 3(붉은색): 고위험
level 1은 두 가지의 RRI 모두 1이하로 2009년과 비교하여 위험이 지속되거나 감소 추세 있는 그룹이다. level 2는 두 가지의 RRI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 1에서 3사이 값을 가지는 그룹으로 위험이 소폭 증가한 그룹이다. level 3은 두 가지의 RRI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 3이상으로 위험이 아주 높게 증가한 그룹으로, 철저한 경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Identification of high-risk accident types
Level |
1 |
2 |
3 |
Risk |
Low |
High |
Very-High |
Transportation |
Road traffic/ Railway/ Aviation |
- |
Excursion ship-ferry/ Maritime |
Fire and energy |
Fire/ Gas |
Environmental pollution/ Explosion/ Wildfire |
- |
Facility and structure |
Elevator/ Boiler |
Industrial facility/ Collapse/ Mine/ Electrocution |
Falling |
Leisure life |
- |
Climbing/ Water-related |
Playground facility/ Bicycle/ Leisure/ Farm machinery |
Number of accident types |
7 |
9 |
7 |
고위험군(level 3) 사고 유형은 놀이시설, 자전거, 레저, 유·도선, 해양, 추락, 농기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전거의 경우 유사한 발생건수 RRI를 가진 유·도선 또는 레저에 비해 5배정도의 사망자 수 RRI를 나타내고 있어 특히 그 위험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화재 및 에너지 부문에는 고위험군 사고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반면 여가생활 부문에서 저위험군(level 1)에 속하는 유형이 없고 위험군(level 2, 3)에 집중되어있어 안전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그룹으로 평가된다.
3.5 5단계: 사고 사례 및 개선방안 모색
고위험군 사고 유형의 원인 등 세부적인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 단계이다. 고위험군 사고 유형 중 가장 심각한 놀이시설사고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2014년 놀이시설사고 원인을 보면, 안전수칙 불이행이 224건으로 전체(433건) 대비 51.7%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개인질환(50건), 안전시설 미비(11건), 장비결함(4건) 등으로 나타난다(
MPSS, 2015b).
이러한 안전수칙 불이행 등 부주의, 즉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노력과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위험 주의 표시로 인한 위험인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홍보 등 교육·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바탕으로, RRI를 통한 발생 증감 추이를 분석하고 Risk Matrix를 활용하여 고위험군 사고 유형을 식별하였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현행 국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관리사고 23종 중 발생건수 RRI 평균값이 가장 높은 유형은 놀이기구로 나타났다. 놀이기구를 포함하는 여가생활 부문 6종(자전거, 레저, 농기계, 등산, 수난)의 사고 유형은 모두 증가 추세로 분석되었다. 운송수단 부문에서 유·도선의 경우 특정적인 추세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재난의 유형이라고 간주되는 운송수단과 화재부문에 속하는 사고 발생은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 반면 시설물 및 여가생활부문은 대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증가 추세 및 무작위 발생 사고 유형(유·도선 등)은 집중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평가 결과로 고위험군 사고 유형은 놀이시설, 자전거, 레저, 유·도선, 해양, 추락, 농기계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전거의 경우 사망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생활부문은 저위험군(level 1)에 속하는 유형 없이, 위험군(level2, 3)에만 나타나있어 시급히 안전투자계획 및 예방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행 23종 사고 자료가 구축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6년간의 단기적인 사고 발생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재난 발생 추이가 비정형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6년이라는 기간은 시계열 분석으로 다소 짧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중장기 분석 및 장·단기 추이 비교 등 사고 발생 추세를 면밀히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두 가지 지표(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변화추이)만을 고려하여 고위험 사고 유형을 식별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고의 배경이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 및 사회적인 지표, 경제적인 지표 등을 활용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한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의 위험평가 기법으로 RRI 및 Risk Matrix를 소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위험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위험 비교를 통하여 고위험 사고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통계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의 하나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장비, 인력 등 자원운용관련 정책수립 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투자계획 및 예방정책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