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보안평가방안
The Security Evaluation Plan for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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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기관으로부터 정기적?부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성부족으로 실질적인 점검과 이로 인한 보안향상방안 제안이 부족한 실태이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중요시설 보안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으며, 대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평가결과를 분석하였는데, 평가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방호기반구축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안지원환경영역과 보안관리 영역의 중요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국가중요시설 보안평가방안은 국가중요시설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시설의 보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Trans Abstrac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have got an inspection from several administrative organ because that could have a critical effect on the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life, but the inspection is lacking in effectiveness that could improve security level, because of the lack of professionalism. This study is carried out by survey of person in charge of security management for 21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to check the relative importance of assessment category and items. The result show that Protection Base is highest, and Security Support Circumstance and Security Management are similar in assessment category, but some difference show in relative importance of assessment items. This Security assessment measure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could be used for good tool that could improve facilities’ security level by self-assessment and analysis.
1. 서론
인천국제공항 밀입국사건, 부산항 밀항 사건에 이어 정부서울청사 침입사건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위협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청사의 경우, 범인이 5차례나 아무런 통제없이 출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평상시의 보안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개인의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저지른 정부청사 및 시청으로의 차량돌진사건 등 국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행위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위협환경인 북한의 위협과 IS(이슬람 국가)에 의한 테러행위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등 최근 국내외위협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중요시설 보안수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은 공공기관, 공항 및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통합방위법 제3조 13항). 민간경비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을 ‘특수경비업’의 경비업무영역으로 설명하면서 국가중요시설을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 보안목표시설과「통합방위법」제21조 제4항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로 설명하고 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중요시설의 보안평가에 필요한 평가영역과 평가문항을 선정하고, 평가문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조사와 국가중요시설 21곳의 보안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는 비밀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이름이 생략되었고, 다소 포괄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21개 시설의 보안책임자에 의한 설문조사결과를 국가중요시설의 전체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2. 보안평가 설계
2.1 보안평가 항목 선정
보안평가항목은 국가중요시설 보안역량과 보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다양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요인도 포함하게 된다.
보안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관점에서 이루어졌고, 그 목적에 맞게 평가항목이 선정되었으나 본 연구를 위해 물리적 보안수준 평가관점의 평가항목 선정이 필요하다.
Kim, K.D., Kim, K.y.(1998)은 정보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취약성 개념을 보안대책의 결핍상태로 정의하고 정보보호수준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Lee, H.Y.(1999)은 보안수준 평가영역을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으로 구분하고, 물리적 보안 영역의 평가항목으로 보안구역 설정, 보안구역 출입구의 물리적 출입통제, 데이터센터와 컴퓨터실의 보안, 출입시 인가여부, 방문자수행여부, 화재·수해·지진 등의 비상사태 대비 계획수립 여부 등을 선정했다.
Ko, I.S.(2002)은 기술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정보보호 성숙모형을 제시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수준 평가방법론을 제시하였다.
Chang, H.B.(2004)는 정보화 구성요소 및 정보보호범위를 정리하여 정보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는데, 평가영역을 정보보호지원환경, 정보보호기반 구축, 정보보호운영관리로 구분하였으며, 정보보호기반구축 영역에 시설물 보안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Chung, T.H.(2012)은 건축시설의 물리적 보안수준 평가를 위한 영역을 물리적 기반구축, 보안지원환경, 보안관리로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별로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들 대부분이 정보보안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을 제시하면서 시설보안을 정보보안수준평가에 필요한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설보안수준 평가에 필요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Chung T.H.(2012)에서 제시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을 참고하였는데, 보안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비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가 3.0이상인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0.93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신뢰수준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사회과학분야에서 신뢰성계수가 0.6이상이면 신뢰수준을 만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Chang, H.B.(2004)).
국가중요시설 보안평가영역을 방호기반구축, 보안지원환경, 보안관리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국가중요시설 보안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방호기반구축은 방호업무 목적인 시설보안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의미하고, 보안지원환경은 방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형적 유형적 자원을 제공하는 환경을 의미하며, 보안관리는 방호기반구축을 운용 관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2.2 보안평가 모형 설계
보안평가영역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을 기준으로 Table 1처럼 국가중요시설 보안평가모형을 선정하였다.
Security Evaluation Model for National Important Facility
방호기반구축 영역의 평가항목은 보안인력, 과학화보안장비, 보안시설이고 세부평가항목은 보안인력 배치, 보안인력교육 및 업무지식, 근무교대 및 순찰, 근무자세 및 인식, CCTV구축 및 운용,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 울타리감지시스템 구축 및 운용, 과학화 보안장비 점검 및 보수, 울타리 구축 및 운용, 초소 구축 및 운용, 출입문 및 장애물 구축운용이다. 보안지원환경 영역의 평가항목은 보안정책, 보안의식, 보안예산, 근무여건이고, 세부평가항목은 보안규정 운용, 보안교육, 보안점검, 보안예산 편성, 지원환경이다. 그리고 보안관리 영역의 평가항목은 보안관리조직, 보안계획서, 보안매뉴얼, 출입통제, 상황관리, 비상대응이고 세부평가항목은 보안관리조직 운용, 보안계획서 운용, 매뉴얼 운용, 인원 출입통제, 차량출입통제, 상황실 운용, 비상대응 운용이다.
2.3 보안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측정
설계된 보안평가모형에 근거하여 보안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보안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결과의 등급화 및 점수화에 반영할 수 있다.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21개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시설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설문조사는 국가중요시설 보안진단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명 및 작성 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보안평가영역과 영역별 평가항목을 교차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쌍대비교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Expert Choice 2000’을 사용하였다.
3. 조사결과 분석
3.1 보안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보안평가영역과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산정을 위해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며, 가중치는 평가결과를 등급화 또는 점수화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보안평가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Table 2처럼 방호기반구축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안지원환경영역과 보안관리 영역의 중요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안업무의 기본이 되는 보안인력과 과학화보안장비, 보안시설이 가장 중요하다는 보안책임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ecurity Evaluation Category’s Weighted Value
3.2 방호기반구축영역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방호기반구축영역의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Table 3처럼 보안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과학화보안장비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안시설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비절감을 위해 과학화보안장비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Item’s Weighted Value of Protection Base
3.3 보안지원환경영역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보안지원환경영역의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Table 4처럼 보안정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보안의식, 보안예산, 근무여건과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안업무를 위한 지원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tem’s Weighted Value of Security support circumstance
보안관리영역의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Table 5처럼 출입통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안관리조직, 보안매뉴얼 순으로 나타났지만 출입통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출입통제가 국가중요시설의 보안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보안관리를 위해 보안관리조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Item’s Weighted Value of Security Management
4. 결론
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에 적용되는 요소와 방법, 보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보안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3개의 보안평가영역을 선정하고 각 영역별 보안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국가중요시설은 일반 시설과 달리 보다 강력한 출입통제가 요구되는데, 많은 경우 외곽 울타리 내부를 일반인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물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에 보안평가방안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보안점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설의 보안취약성을 개선하고 보안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가중요시설 보안평가 영역과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시설의 보안수준을 등급화하거나 점수화할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근거로 21개의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수준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보안기반구축영역 평가에 있어 보안인력 수준과 보안시스템 수준이 상대적 중요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보안시설 수준은 상대적 중요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안지원환경영역 평가에 있어 보안의식 수준은 향상되고 있지만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보안정책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예산 수준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안관리영역 평가에 있어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출입통제 수준과 보안조직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안매뉴얼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보안계획 수준과 상황관리 수준, 비상대응 수준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 보안향상을 위해 보안평가결과에서 낮게 나타난 평가항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며,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평가항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Chung, T.H.(2011)에서 제안된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중요시설 보안진단 연구용역과 같이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