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첫 번째 테러의 이론적 배경에서 테러의 정의와 뉴테러리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세계 테러 현황을 나라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테러 단위직무 필요성을 분석한다. 셋째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단위직무를 분석하여 공통된 단위직무를 도출하고, 사회질서 및 대외협력 단위직무 부분에 테러 단위직무를 추가 제안하여 위기관리 매뉴얼 단위직무를 보강하고자 한다.

2.2 분석틀

본 연구에서의 분석의 프로세스를 Fig. 1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 1에서 첫 번째 위기관리 매뉴얼 업무리스트를 작성한다. 둘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을 검토하여 1차 단위직무를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단위직무를 예상군집을 참고하여 합쳐가는 방법인 비 계층 군집 분석에 의해 2차 단위직무를 도출한다. 2차 단위직무에 테러 단위직무를 도출한 것을 추가하여 테러 단위직무가 포함된 공통단위직무를 도출하고자 한다.

Fig. 1

Unit Job Analysis Process

3.1 전통적인 테러리즘

1973년 국제연맹에서 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에서 최초로 테러리즘에 대한 도출을 시도하였지만,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없는 실정이다.

테러리즘의 동의어로 테러라는 용어가 테러리즘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개념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심리학자들에 의해 정의 된 테러란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심적으로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 발생 요인에 상관없이 심리적 불안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에 반에 테러리즘이란 조직적인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복종을 요구하는 것, 특히 정치적 무기나 정책으로서 폭력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테러는 자연적 현상이며 테러리즘은 폭력의 조직적⋅의도적 이용으로 대중들의 의지를 이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총체적 행위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따라 테러는 테러리즘이 없어도 발생 가능하며, 테러는 테러리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1986: 904)에서는 테러리즘을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폭탄 공격, 살해, 납치와 같은 폭력을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를 사용할 때는 폭도를 진압하는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폭도나 게릴라가 사용할 때는 정치적 변혁에 영향을 주는 노력의 일부가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과학사전｣(1984: 575-576)에서는 “조직화된 단체나 정당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론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테러리스트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정부나 정부 요인에 의해 사용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의 두 가지 테러리즘의 개념은 테러리즘이 일정한 단체나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폭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한다는 수단적 속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하나 정부에 의해 국민 대중을 상대로 행해지는 관제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고 있다.

테러리즘의 또 다른 정의로 태크라(Thackrah, 1987: 38)는 테러리즘이란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 불안정을 창출하기 위해 행해지는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협박의 조직적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슈미드와 용맨(Schmind & Jongman, 1988: 1)은 “폭력의 희생자 발생이 무작위적이고 상징성을 띠는 조직적인 전투 방법” 이라고 했다. 그리고 클라인과 알렉산더(Cline & Alexander, 1984: 3)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폭력 사용의 한 형태로 저강도 수준의 폭력을 사용하는 전쟁이다”라고 했으며, 월킨슨(Willkinson, 1986: 51)은 “조직적인 살해 및 파괴 그리고 살해와 파괴에 대한 협박을 함으로써 개인, 단체, 특정 공동체 혹은 정부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어 테러리스트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홍종학(Definition and History of Terrorism, 2007)은 “테러리즘이란 ‘주권국가 혹은 특정 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행위의 총칭이다.’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반테러법인 Patriot Act(2001) 제802조(18 U.S.C. 2331)에 의하면 테러는 일반시민을 협박 또는 강요하거나 정부정책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자행하는 연방 또는 주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찰청 조직령｣ 제17조의 2에 의하면 테러는 널리 공포 또는 불안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극좌 및 기타의 주장에 근거한 폭력 주의적 파괴활동이라고 이해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개개 행위가 형법상 일정한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해당 법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테러리즘은 첫째, 정치적 목적, 둘째,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 셋째,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심, 넷째, 소기의 목표나 요구사항의 관철 등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반 폭력행위와 구별되는 테러행위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요소가 많이 희석되어 일반시민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 것은 상이한 시각의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념의 도출이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다.

3.2 뉴테러리즘

전통적인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인 공포 수단을 이용하는 주의나 정책을 의미하는데,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테러의 규모, 수단, 파괴력이 대규모화되면서 그 개념도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9⋅11 테러를 기점으로 뉴테러리즘에 관한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

뉴테러리즘은 전통적인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요구 조건⋅공격 주체 불명으로 추적이 곤란하다는 점, 전쟁 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그물망 조직으로 무력화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의 긴박성으로 대처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테러 장비가 따로 없어 방어가 곤란하고 대량 살상무기 사용으로 새로운 대처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언론매체의 발달로 공포의 확산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사건의 대형화로 정치적 부담을 증대시키고, 중산층⋅인텔리들의 충원으로 인해 테러가 지능화되고 있다. 따라서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테러리즘의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폭력 혹은 폭력 사용에 대한 위협, 정치적 동기, 조직적인 사전 준비, 무차별적인 공격 양상 등이다. 또한 최근의 학자들이 논의하는 테러리즘의 개념에는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을 구별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테러리즘이란 “주권 국가 혹은 특정 단체가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또는 민족주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최대한 타격을 입혀, 개인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인식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이고 폭력 행위의 총칭”으로 정의하고자 한다(Lee, 2007: 95-101 Reconstruction).

김범중, 조호대(Kim & Jo, 2009)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에서”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는 개념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의 전통적 테러리즘과는 전혀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불명확성 과거의 테러리즘은 식민지 세력의 잔재를 청산한다든가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한다든가 하는 뚜렷한 목표와 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테러를 자행한 뒤 자신들의 얼굴과 소속을 알리는 성명을 통해 요구조건을 떳떳하게 밝혔다. 하지만 뉴테러리즘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이 서방 특히 미국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 문화와 지역 패권에 대한 반대 등의 추상적이 이유를 내세워 테러를 자행하면서 테러집단 자신들과 비호 세력을 보호하고 공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요구조건의제시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이른 바 얼굴 없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어 불명확성이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피해 극대화 과거의 테러리즘은 항공기나 인질납치, 중요시설 점거, 요인암살과 같이 상징성을 띤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테러집단의 대의명분을 널리 알리고 일반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인명 피해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온다기보다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의사전달의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나, 뉴테러리즘은 전쟁의 한 형태와 같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수단 또한 전쟁과 같이 무차별적인 인명 살상과 경제적 피해의 극대화로 인하여 테러 대상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려는 목적이 강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셋째 과거 테러집단의 행동대원들은 대부분 사회적 소외 층 출신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으나 뉴테러리즘에서의 행동대원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중산층 출신으로 교육수준 역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각종 범죄기록이나 정치적 활동이 없는 유럽과 미주권의 이민2세 들을 충원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 기술적, 행동적 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테러집단의 경우에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수직형 체제에서 단일화된 조직이 아닌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친 그물망 조직의 이념 결사체로 인터넷 비밀사이트, 이메일, 채팅룸 및 하이테크 이동통신 수단 등의 연락수단을 활용하는 다원화된 중심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중심을 제거해도 다른 중심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테러집단의 완전한 와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직적 지능화를 이루고 있다. 넷째, 대테러리즘 수단 곤란성 증대 과거의 테러장비로는 총기나 폭발물 등이 사용되어 대중이용시설이나 국가중요보호시설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색출이 가능하였으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테러 장비로 사용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인명살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세균을 사용하는 생화학적 테러리즘과 국가의 중요 전산망과 기간망을 일시에 파괴하는 사이버테러리즘의 경우 색출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에 대한 방어의 곤란성이 증대한다. 다섯 번째 공포확산 용이 현대사회는 언론매체에 대한 상황 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이 빠른 개방화 시대로 테러리즘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테러집단이 원하는 만큼의 공포감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확산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의한 정의(국내 테러리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기 까지 많은 이슈와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다. 주요 쟁점 사항은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한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세계 각국은 이미 강력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대테러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경찰은 물론 국민안전처⋅외교부 등 관련 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대테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대테러 전선에서 정보 수집은 생명줄이다.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추적 권한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점을 제기 하고 있다. 반대의 입장은 “현재 테러방지법은 ‘필요한 경우’를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무차별적인 도⋅감청이 실시될 수 있다. 대선 개입 댓글 사건과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등 권력 오남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 오남용의 소지를 더 키운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독점은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더 힘들게 한다.”(JoongAng Daily, 2016). 이와 같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양분화 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현재, 2016.3.3.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16.6.4.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 정의에 따라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1 국가별 테러리즘 발생현황 및 피해상황

Fig. 2는 국가별 테러리즘에 의한 사망자를 2014년, 2015년으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대부분의 최빈국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으로 2015년도에 사망자수가 6,233명으로 줄었다. 2014년도에 비해 테러에 대한 사망자가 국가별로는 시리아 및 나이지리아에서 많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예멘 및 다른 국가에서는 오히려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 및 테러 조직들이 2014년도 13개국에서 활동한 반면에 2015년도에는 28개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 2

Terrorist Deaths by Country, 2014 VS 2015

※ Source: START GTO, IEP Calculations

Fig. 2는 2015년 1월에 국가별 테러리즘에 의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나타낸 것이다. Fig. 2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15년 1월 7일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풍자만화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프랑스 주간지 편집국에서 무장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사망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20년 만에 벌어진 최악의 테러 공격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 7일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 파리 시내에 있는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편집국에 얼굴을 두건으로 가리고 AK소총과 로켓포로 무장한 3명의 괴한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 1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프랑스 경찰이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경찰 2명이 포함됐고, 유명 만평 작가이자 이 잡지의 전 편집장인 스테판 샤르보니에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중 상당수는 위중한 상태라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 범인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예멘 알카에다라고 말해라”라고 소리쳤다고 목격자를 인용해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범인들은 총격을 가한 직후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 사건을 “명백한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국가의 통합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는 자유의 나라라는 이유로 위협받고 있다. 반드시 공격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직후 프랑스 전역에는 최고 수준의 테러 경계경보가 내려지고 공공장소에 군인이 배치되는 등 보안이 강화됐다. 올랑드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한 뒤 비상 각료회의를 소집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테러에 대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국제사회는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잔인무도한 공격”이라고 비난했고, 국경 없는 기자회도 “프랑스 언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날”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샤를리 엡도는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만평을 수차례 싣다가 전 세계 무슬림들의 분노를 샀다. 2011년에는 사무실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2012년에는 ‘무함마드 누드’를 묘사한 만평을 실었다가 이슬람 단체로부터 제소되는 등 수차례 테러 협박에 시달려 왔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 공격이 무슬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격자들은 한 범인이 사건 현장에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쳤다고 전하기도 했다(Kyunghyang Shinmun, 2015.1.7.).

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으로 테러가 단지 분쟁지역 및 빈곤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테러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s. 4∼5는 2015∼2016년 10월 국가별 테러리즘에 의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나타낸 것이다. Figs. 4∼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리비아, 시리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사망자의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리아, 리비아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Fig. 4

Number of Injured and Death by Country Due to Terrorism_2015_12

Fig. 5

Number of Injured and Death by Country Dueto Terrorism_2016_12

Fig. 3

Terrorist Deaths by Country, January 2015 ※Source: wikipedia.com, Lists of Terrorism Incident

4.2 테러 발생현황 및 피해 상황

Figs. 6∼7은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테러에 의한 사망자와 공격대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s. 6∼7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타난 것은 민간인이었고, 다음으로 경찰, 군인, 정부관계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러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시민들 즉 민간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6

Trends of Deaths from Attack Targets, 2000~2015

※Source: START GTD, IEP Calculations

Fig. 7

Number of Deaths by Attack Target, 2015

※Source: START GTD, IEP Calculations

Figs. 8∼10은 2016년 4월, 8월, 12월의 테러 유형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일 년을 3분기로 나누어서 분류하여 나타내었고, 특히 Fig. 8의 4월에 자살테러에 대한 부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s. 8∼10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및 부상자를 낸 테러 유형은 자살 폭탄 테러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처형과 총으로 인한 공격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4월과 8월에 비해 12월에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Number of Injured and Deaths by Attack Type_2016_4

Fig. 10

Number of Injured and Deaths by Attack Type_2016_12

Fig. 9

Number of Injured and Deaths by Attack Type_2016_8

4.3 시사점

국가별 테러발생 현황과 사망자 수의 변화, 발생원인, 공격대상에 대하여 정리한다면 첫째, 세계 테러의 발생현황을 국가별로 보았을 때,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나이지리아, 시리아 순으로 최빈국 순으로 많이 일어났으며,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는 사망자의 수가 줄기는 했으나, 세계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5년 1월에 발생한 프랑스 테러는 테러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테러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테러의 공격대상이 정부 관료, 군인, 경찰에서 민간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테러 유형별에 따른 사망자 및 부상자의 수는 폭탄 자살테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처형 및 총격에 의한 공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테러 발생현황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에 안전한 곳은 아니며, 언제라도 테러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재난관리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테러에 단위직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에 대한 단위직무가 위기관리 매뉴얼 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1 공통단위직무 도출

본 연구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단위직무 표준화를 통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연구”(2016)의 자료를 이용한 총 93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단위직무 도출 과정은 첫 번째로 각 위기관리 매뉴얼 단위업무들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 중복성 및 유사성을 고려하여 단위직무를 정리한 후 세 번째로 비 계층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공통단위직무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단위직무들은 FEMA 시나리오에 적합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단위직무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테러에 관련한 단위직무의 세분화 및 구체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Table 1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6)에서 제안한 위기관리 매뉴얼 공통단위직무 중 13개 재난대응 활동 계획에 따른 사회질서 및 대외협력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에서 위기관리 매뉴얼 공통단위직무의 사회질서 및 대외 협력 부문의 군(인력, 장비) 동원 협의 및 상황파악 세부적인 단위직무로 11A-1 인력⋅장비 및 인명구조 지원, 11A-2 피해 발생지역의 예비군 훈련 조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인력, 장비) 동원 협의 및 파악 부문의 단위직무로는 11B-1 재해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11B-2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통단위직무에서 군과 경찰의 역할의 단위직무가 폭 넓게 정해져 있고 재난발생 시 치안 유지와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직무가 제안되고 있지 않다.

Table 1

Crisis Management Manual Common Unit Job

5.2 테러 특수단위직무 도출

3장에서 세계 테러 현황을 분석하여 테러는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테러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폭탄 자살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매뉴얼 사회질서 및 대외협력 부분 테러에 관한 단위직무가 좀 더 세분화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Fig. 11과 같은 단계로 테러에 대한 단위직무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31개 재난유형에 따른 대응 부분의 단위 업무 중 사회질서 및 대외 협력 공통단위직무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각 정부 기관 및 협력기관별 테러 단위직무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로 테러 방지법에 의한 테러 대응 조직별 업무리스트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복성과 업무 프로세스별로 정리하여 최종 테러 공통단위직무를 도출하였다. Table 2는 31개 재난유형별 공통단위직무 도출 한 결과에 테러 공통단위직무를 구체화시켜 테러에 대한단위직무를 제안하였다. Table 2에서 테러 상황파악 및 지원(중 기능)을 추가하여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세분화된 단위직무를 제안하였다.

Fig. 11

Unit Job Derivation Process

Table 2

Terrorism Common Unit Jobs

5.3 테러 단위직무 적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테러 단위직무 ① 협상 실무 요원⋅전문 요원 및 통역요원 확보 ② 중요 인물 및 시설,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③ 테러사건 관련 소방대책 강구 ④ 테러와 연계된 협의가 있는 국내외 조직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관찰 ⑤ 대테러 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 장비의 확보 ⑥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

체계유지 ⑦ 테러범 퇴로 봉쇄 및 외부 지원세력 차단 ⑧ 대테러 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 팀 편성⋅운영 등으로 제안된 8가지 테러 단위직무들을 FEMA NPS(National Planing Scenarios) 중 화학적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와 미생물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Figs. 12∼13은 테러 단위직무들을 시나리오에 적용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Fig. 12

Microbial Terror Attack Scenario

Fig. 13

Chemical Terrorist Attack Scenario

Figs. 12∼13에서 미생물 및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공격 시나리오에 테러 단위직무들을 적용해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Figs. 12∼13에서 각 상황에 대해서 테러 단위직무가 잘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테러 단위직무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