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정부조직개편 추세

Government Reorganization Trend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ield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Soc. Hazard Mitig. 2018;18(1):165-170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18 January 31
doi : https://doi.org/10.9798/KOSHAM.2018.18.1.165
홍성호*, 이원호
* Membe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 Safety Engineering, Kwangwoo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wangwoon University (Tel: +82-2-940-5195, Fax: +82-2-917-3578, E-mail: whyi@kw.ac.kr)
Received 2017 September 30; Revised 2017 October 18; Accepted 2017 November 20.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정부수립 이후 2017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문헌분석 및 통계 분석을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의 기능 이관, 조직 분화 또는 통합 등 조직개편의 추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실증연구의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점차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점차 포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능적 필요에 의한 측면도 있으나,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조직이 확대되는 반면에, 평시에는 축소되는 후진국형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와 국제 사회의 담론에 의한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Trans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 literature analysis and statistical analysis from the long-term viewpoin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until 2017, the tendency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such as function transfer, organizational differentiation or integr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unction was studi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study,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unction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function, and the scope of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s gradually expanded. This is due to functional needs, but the organization is expanding every time a major disaster occurs, while the backward-looking side shows strongly in normal times. In addition, political issues and discour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exist.

1. 서론

1.1 문제의 제기

정부조직은 좁게는 국내 상황, 크게는 국제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국내 상황에 의한 변화와 국제적 환경에 의한 변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 양자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점차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양상과 이 현상이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모두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분석은 국내외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의 파악도 필요하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조직개편에서 중심이 되는 기능을 장기간에 걸쳐 파악하는 시계열적 측면의 변화(Longitudinal Change)에는 관심이 적었다. 이러한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한데, 정부의 중요 기능의 변화가 조직구조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단시간 내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조직의 개편추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을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시계열적 자료에 대한 문헌분석 및 내용분석을 통하여 대형재난 발생 시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형태의 후진국형 조직개편에서 점차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기능’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기존정부의 핵심기능인 통치와 경제 이외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실증연구 분야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분석틀

본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개편을 통한 정부 기능의 재편, 조직 내 구성원의 비율 변화, 재정 배분의 추이 등에 관해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시계열 분석을 시도한다.

연구의 범위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17년에 이르는 약 70년의 기간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계열 분석을 기본으로, 주로 정부 간행물과 통계청의 e-나라지표시스템,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KOSIS 국가통계포털, 주요학술지 게재 논문, 관련 선행연구 등 각종 2차 자료 위주의 문헌 연구 및 통계분석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요인과 국내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중시하는 담론이 형성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점차 확장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연구의 분석틀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nalysis Framework of the Study

2.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이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론적 행정개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비슷하다. Caiden(1991)은 ‘정부가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의 주체와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Jeong(2006)은 정부조직개편에 능률성과 합목적성 이외에 정치적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Jo(2008)은 행정조직의 개편은 관념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통치 집단의 의도를 반영하면서 사회문화적 조건에 부합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개편 추세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은 기능적 관점에서 국내적 상황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의 추세를 파악하며, 신제도주의이론(New Institutionalism)은 제도적 관점에서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가 점차 확장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변화되는 추세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반영되는

지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국내 상황과 국제환경이 모두 정부조직개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황이론과 신제도주의 이론은 상호 보완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을 동시에 조명할 수 있다.

3. 정부조직개편 추세 분석

3.1 분석 대상 및 내용

주요 분석대상은 내무부(I)-국토건설청-건설부-내무부(II)-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행정안전부(I)-안전행정부-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II) 등 10개 부처로 1948년 정부수립부터 현재까지 약 70년간, 재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처이며, 분석내용은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처의 하부조직의 수 둘째, 조직의 인적 구성 세째, 조직의 예산 넷째,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이 아닌 통치⋅경제영역의 부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하부조직이 신설여부 등이다.

3.2 조직 분야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점차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점차 포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국내의 기능적 필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조직이 확대되는 반면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직도 축소되는 후진국형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이 과거 정부 내의 핵심이었던 통치와 경제부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는 미미했으나, 정부의 주요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Table 2에서 보는 것처럼 1948년 정부수립 시에는 정치적 혼란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던 시기로 내무부 이수과 치수계(1계 5명 수준)에서 국가재난관리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1962년에 기능이 건설부로 이관되고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착수되는 등 경제가 성장할 즈음인 1963년에 방재과(1과 15명 수준)가 신설되었고, 1975년에는 월남 패망 등 국제정세 및 국내안보와 관련하여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신설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그 피해가 점점 가중되다가 1990년 집중호우로 한강하류 일산제방이 붕괴되는 재난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상황대처와 복구과정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1991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에만 집중하고 안전에 소홀히 한 탓에 대형 인적재난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던 1990년대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국민적 요구에 의해 대대적인 기구 정비를 단행하였다. 특히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고 재난관리국 신설, 국무총리실 등 타 부처에 재난관리 하부조직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인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으며, 2008년에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재난안전실로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한 후, 하부조직을 재난안전관리본부로 확대 재편하는 등 안전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고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통폐합하여 장관급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조직개편은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이 일시적인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도 아닌, 정부 전체 차원의 실제적 필요성에 의해 증가된 것임을 의미한다.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from 1948 to 2017

우리나라는 이 시기부터 개발이라는 국내의 필요성보다는 삶의 질, 즉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국제사회의 담론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정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추세임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은 감소되지 않고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의 중요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고해지고 있다.

3.3 인력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가 정부차원에서 중요성이 증가될수록 통치와 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통치와 경제 분야에 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주변적이지만 그 중요도가 점차 증가추세이기 때문이다.

부처별 인력규모 변화분석은 전체 공무원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려고 한다. 전체 공무원은 국가 전체 공무원 중에서 행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는 연구대상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다.

공무원 공식통계가 이루어진 1953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부 공무원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그와 비슷한 추세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공무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Table 3에서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n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fficials from 1953 to 2016

Unit: persons

전체 인원 증가율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인원이 함께 증가하는 도표의 추세는 전체 인원증가에 따른 부분적인 단순증가로 파악할 수도 있으므로, 연평균 증가율을 별도로 살펴보았다.

195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이 증가하는 비율은 연평균 8.36%로 행정부 전체 공무원 증가율 2.03% 보다 4배 이상의 증가율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인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 즉 구성비의 변화를 파악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정원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내부의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가 생기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가 전체 부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정부차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1953년부터 2016년까지의 행정부 전체 공무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공무원의 비중이 연평균 6.22%로 증가하여 1953년 대비 44.75배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공무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4 재정 분야

재정분야는 2004년부터 2016년에 이르는 중앙정부의 분야별 예산 변화 추세를 살펴봄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 비중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전체예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예산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정부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Table 4의 총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예산은 중앙 부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등과 관련된 영역을 모두 포함하며, 담당부처 예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대상인 10개 부처의 예산으로 분류하였다.

Compare National Gross Budget with Disaster Safety Budget

Unit: Total Budget (Trillion Won/%), Budget of Ministry (100 Million Won / %)

위 구분에 따라 2004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정자료를 조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예산 구성비와 증가율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예산비율이 12년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세출 총액은 해마다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예산 또한 구성비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Table 4에서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세출총액의 증가율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세출총액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는 중앙정부 전체 예산증가에 따른 부분적인 단순 증가로 파악할 수도 있으므로, 연평균 증가율을 별도로 살펴보았다.

Table 4에서 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부처의 세출총액이 증가하는 비율은 연평균 24.17%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전체예산이 증가하는 비율은

14.06%로서 이는 중앙정부 전체 세출총액 증가율 4.20% 보다 각각 6배, 3배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 예산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부처가 차지하는 예산비중을 분석해보면 2004년의 0.10%에서 2015년 1.06%로 10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면,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재난관리 전담조직인 소방방재청 신설시와 2014년 국민안전처 신설시에 확연한 세출총액 증가가 눈에 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의 구성비 증가가 일시적인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정부차원의 실제적 필요성에 의해 증가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개발비(R&D) 비교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의 R&D 총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R&D 예산은 중앙부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능 등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포함하였다.

Analysis of Changes in the R&D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Disaster-Safety

Unit: Total Budget (Trillion Won), Disaster Safety Budget (100 Million Won)

연구개발비의 재정자료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조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R&D 예산의 구성비와 증가율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R&D 예산 비율이 10년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예산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의 0.81%에서 2017년 4.09%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연평균 19.71%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R&D 예산이 증가하는 비율은 연평균 27.24%로 중앙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율 6.22% 보다 4.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5 非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하부조직

조직개편이 진행될수록 통치와 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과 관련된 하부조직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 조직을 기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교육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하지 않는 부처들도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 조직을 만들고 있다. 통치와 경제영역의 부처들은 정부의 고유 기능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 왔으며 업무의 성격과 조직 구조상 재난 및 안전관리 성격과 거리가 멀다. 그런데 이 부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과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 조직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통치영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조직이 나타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95.10월 재난관리조직을 보강한 주요골자를 보면 국무총리실에 ‘안전관리심의관실’, 통상산업부에 ‘가스안전심의관실’, 건설교통부에 ‘건설안전심의관실’, 노동부의 ‘산업안전국’,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관’, 과학기술부의 ‘안전심의관실’ 설치 등 재난예방에 대한 높은 관심은 조직 확장 및 인력보강을 가져왔으며, 1995년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에는 ‘재난관리과와 안전점검기동반’, 시⋅군⋅구에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하고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였다. 1998년 8월에는 대통령비서실 직속으로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설치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2014년 11월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실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현 정부 들어서 국가안보실로 통합하였다.

이는 통치영역 본연의 업무, 즉 국민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보는 것 외에 삶의 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성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치영역 내부의 구성원 및 국민에 대한 태도의 변화, 조직의 개편 양상에 따른 하부조직의 변화 등에서 이를 분석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치영역과 경제영역 이외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정부의 본래 기능 영역에 편입⋅확대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과 관련된 10개 부처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 추세를 알아보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조직의 통폐합 과정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신설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증가는 국내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이 영향 때문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의 하부조직 분화와 성장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설립 초기부터 존재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부처인 내무부와 건설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을 파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며 조직 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이 양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부처들이 분화하여 성장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타 부처들을 통합하여 규모가 증가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다시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 부처들이 생기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정부조직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 부처가 인력과 재정 양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발전 지향적 통치 및 경제기능에서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으로 정부의 주요기능이 전환되고 있음을 양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조직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때문인 것이다. 정부의 역할 및 기능 중심적 조직개편을 통해 체계적으로 부처를 분류하고, 정부-시장간 혹은 중앙-지방간의 특성에 따라 기능과 예산 등을 구분하여 조정이나 분화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정부차원에서의 전반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가 강조되는 추세의 확인으로서,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재난 및 안전성을 띄지 않는 부처들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띄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방과 외교 등 국가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하부 구조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은 처음에는 주요 영역들의 주변적인 역할, 기능적이며 도구적인 역할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이 다원화됨에 따라 정부조직에 제도적으로 편입이 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국제환경과 국내 상황 양 측면에서 점차 강조되어가는 추세이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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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9;The 60-year History of Korean Disaster Management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Analysis Framework of the Study

Table 1

Table 2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from 1948 to 2017

1948 1961 1990 1991 1995 1998 2004 2008 2013 2014 2017
Organization MOI ALI CD MOI MOI MOHAGA NEMA MOPAS MOSPA MPSS MOIS
HQ 0-0-1(1) 0-0-1(1) 0-0-1 0-1-5 0-3-9 0-2-8 0-4-24 0-2-7 0-3-9 4-14-55 3-11-42
Institution - 2 1 1 1 2 2 1 1 2 2

Source: Reconstruction from MOIS administrative data

※ HQ: Deputy-General-Director(Team)

Table 3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nd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Officials from 1953 to 2016

Unit: persons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6 Growth Rate
Total 177,464 207,910 344,171 438,454 539,869 545,690 571,982 612,672 628,880 2.03%
Disaster & Safety 5 5 15 15 100 178 280 323 788 8.36%
% 0.0028 0.0024 0.0043 0.0034 0.0274 0.0326 0.0490 0.0527 0.1253 6.22%

Source: National Statistics Portal / Reconstruction from Administrative Data

※ Specific officials(marine police, firefighter, etc.) officials are excluded

Table 4

Compare National Gross Budget with Disaster Safety Budget

Unit: Total Budget (Trillion Won/%), Budget of Ministry (100 Million Won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Increase %
Total Budget 196.0 210 224 238 257 284.5 292.8 264.1 325.4 349.0 335.8 322.8 330.7 4.20
Disaster & Safety 25,923 (1.32) 26,757 (1.27) 24,252 (1.08) 29,189 (1.23) 29,950 (1.17) 48,383 (1.70) 70,232 (2.40) 70,019 (2.65) 9,664 (0.30) 9,843 (0.28) 124,000 (3.69) 145,484 (4.51) 146,000 (4.41) 14.06
Department 1,994 (0.10) 2,398 (0.11) 2,986 (0.13) 3,248 (0.14) 3,730 (0.15) 6,962 (0.24) 7,313 (0.25) 7,405 (0.28) 8,807 (0.27) 9,965 (0.29) 26,496 (0.79) 34,366 (1.06) 32,775 (0.99) 24.17

Sourc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Reconstruction from Open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Data

Table 5

Analysis of Changes in the R&D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Disaster-Safety

Unit: Total Budget (Trillion Won), Disaster Safety Budget (100 Million Won)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ncrease %
Total R&D 11.1 12.3 13.7 14.9 16.0 17.2 17.8 18.9 18.9 19.1 6.22
Disaster & Safety 894 1,256 1,319 1,575 1,780 2,174 4,165 5,542 6,032 7,816 27.24
% 0.81 1.02 0.96 1.06 1.11 1.26 2.34 2.93 3.19 4.09 19.71

Sourc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Reconstruction from Open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