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isaster Response Function for Eup, Myeon, Dong Government Office Buildings

진욱 김

doi:10.9798/KOSHAM.2016.16.1.17

Abstract

Eup, Myeon, Dong are terminal administration units in Korea. Since 2000 administrative role of Eup, Myeon, Dong was changed from administrative service to supporting citizen autonomy and community welfare. Size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 was changed for supporting additional funct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Eup, Myeon, Dong government building could be used as a disaster emergency response center structure. Data of 20 Eup, Myeon, Dong community centers were corrected and analyzed. Through analysis, 85% of building include space for office of reserve forces and 95% of building have lecture rooms and 85% of building have multi purpose space. These could be used as office/clerical space for response personnel. It will be helpful to increase satisfaction ratio of Dong Government Office. As a conclusion, design of Eup, Myeon, Dong Government Office should include disaster response function from now on.

Keywords: Eup, Myeon, Dong Government Office Buildings, Disaster Response

요지

2000년도 이후부터 건립되는 읍면동 사무소 건물은 과거의 행정기능을 위한 소규모 건물에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큰 규모의 건물로 변화하고 있다. 일상시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 실제로는 재난 현장의 최말단 행정기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재난시 현장지원을 위한 긴급현장대응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건립된 20개의 전국의 동주민센터의 건축개요를 분석하여 규모, 용도, 건립비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85%의 건물이 예비군 본부가 입주해 있으며 95%각종 교양 강의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실, 85%의 건물이 대형공간인 다목적실 또는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재난 발생시 긴급현장대응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용도와 규모의 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54%에 불과한 복합청사에서의 동사무소 만족도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 설계시 재난 대응 기능을 포함한 설계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서론

지역 주민들의 행정 업무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최일선 지방행정기관. 주민센터는 종래의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2000년 이후 새로이 설치한 지역주민 서비스 기관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 100대 과제에 지방행정 계층구조개편과 조직 축소 추진이 포함된 이후·읍면동 사무소 기능을 지역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¹⁾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 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기능, 주민관리 및 보호기능, 사회복지 기능만 읍면동에 존치시키고 여유공간을 주민을 위한 자치 문화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추진하였다.²⁾ 작은 정부의 정책과 복지차원의 지방 자치를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센터의 기능이 축소 전환되면서 그 공간의 활용방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 이후에 새로 건립된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의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그 요구조건의 변화가 발생되는데 과거에 비해 비교적 다용도의 공간이 건축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본자치행정조직으로 읍면동의 역할이 요구되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최근 다양한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의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보다 미세한 준비와 대응을 위한 소행정구역 단위의 재난 대응의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읍면동사무소의 행정조직 및 기능을 분석하고 2000년 이후 건립된 읍면동 주민센터의 공간을 분석하고 기존의 복합 커뮤니티센터인 주민센터의 이용현황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여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난대응의 현장운영체계를 검토하여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재난 대응의 근접 현장기관으로서의 주민센터 기능과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 변화

2.1. 읍면동 행정 기능의 변화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적 추진과 목적달성을 위해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통리반을 지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읍면동 사무소의 주요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으로 동의 역할이 강화된 이후 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지역주민과 관련한 생활민원, 복지, 주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읍면동 사무소는 보조행정기관으로 대민행정과 주민복리의 증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변화를 Fig. 1과 같이 분석해 보면 행정기능은 대폭 시군구로 이관되고 주민자치기능(주민센터)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강화된 기능이 주민 및 지역 안전 기능으로 분석된다. 계속 존치된 행정기능 중에는 민방위 및 재난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자치기능에서도 생활안정확보와 지역안전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안전에 관련된 행정역할은 세분화되고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1

Transformation of Eup, Myeon, Dong administrative functions.⁴⁾

2.2. 읍면동 주민센터의 시설의 변화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이 변화 됨에 따라 시설의 복합화도 2000년 이후에 빠르게 촉진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시 지역의 동 청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신축된 전국의 20개의 동청사의 현상설계 설계지침서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읍면동동청사의 이름부터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을 갖는 경우가 45%로 조사되었으며 아직도 읍면동청사라는 이름으로 건립되고 있는 경우가 30%로 나타났다. 실제로 행정기관의 이름은 읍면동사무소이며 주민센터는 건물의 이름이고 읍면동사무소는 기관의 이름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청사의 규모는 1001~2000 m²의 면적 규모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3000 m²의 규모가 25%로 65%가 2000 m² 내외의 면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1 m² 이상의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보육실, 도서 관 등의 기타 시설이 추가된 사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면적은 3635.35 m²로 조사되었으나 세종시에 건립되는 3개의 10,000 m² 이상의 사례를 제외하면 평균 1778.35 m²로 나타났다.

2.3.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합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변화됨에 따라 신축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시설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복지기능 확대에 따른 시설의 복합화 현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운정신도시의 복합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 기능의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운정신도시의 주민 1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능의 복합화는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화해야 하는 시설로는 우체국이 3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소 28.6%, 영유아 보육시설 10.1%, 여성회관 7.0%, 경찰지구대 6.6%, 어린이 공부방 5.3%, 공원산책로 4.4%, 비즈니스시설 2.2%, 기타 1.9%, 주민회의실 0.4% 순으로 나타났다.⁵⁾

복합커뮤니티 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우체국이 3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소 28.4%, 경찰지구대 9.8%, 영유아 보육시설 8.0%, 어린이 공부방, 여성회관 4.4%, 전시시설, 멀티미디어실 4.0%, 주민회의실 2.2%, 공원산책로, 비즈니스시설 1.8%,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Fig. 2

Size of Dong-government office buildings (land and Building).

Fig. 3

Dong-government office buildings construction budget per sqm.

Fig. 4

Disaster Emergency Response System of Korea.⁶⁾

성별은 남자가 2.69점, 여자가 2.72점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동사무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9세가 2.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2.76점, 50-59세 2.70점, 40-49세 2.69점, 30-39세 2.66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기간은 1년 이상이 2.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6개월 미만 2.73점, 6-12개월 미만 2.70점, 3개월 미만 2.61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목적은 기타가 2.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 2.76점, 여가 2.72점, 업무 2.68점, 교육 2.67점, 사교 2.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횟수는 하루에 1번 이상이 2.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주일에 1번 이상 2.74점, 한 달에 1번 이내 2.55점 순이다.

시설이용시간은 3시간 이상~5시간미만, 5시간 이상이 2.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시간 이상~3시간미만 2.72점, 1시간미만 2.53점 순으로 나타났다.

3. 읍면동주민센터의 재난현장 역할제고

3.1. 우리나라 재난현장 대응 시스템

재난의 경우 긴급하고 신속하게 현장을 지원하는가의 문제가 대응과 복구에 중요한 성패를 가르게 된다. 우리나라 재난 현장 대응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3.2. 읍면동주민센터의 재난현장 역할 제고

우리나라의 읍면동사무소는 전국적으로 읍이 208개, 면 1214개, 2105개이며 이는 전국국토 면적 99,720 km²으로 나누어 보면 28.2 km² 당 1개의 비율이다. 이는 직선거리로 5.3 k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전산망을 지원하고 있는 동청사를 활용하여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신설 주민센터에서 설치하고 있는 대규모 공간인 다목적실을 비상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일부 장비는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며 고정되어야 하는 장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7은 현장대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사례이다.

Table 1

20 selected Eup, Myeon, Dong-government office buildings

Year	Name	Land area	Building area	Basement Fl.	Ground Fl.	Budget
2005	Seoul Hwagok 3 dong community center(A)	972.9	1,500	1	3	3,038
2008	Incheon Gumdan 3 dong community center(B)	1,990	2,296	1	4	3,528
2008	Gimpo walgot Myeon community center(C)	3,259	2,303	1	3	6,730
2008	Seoul Sinsa 1 Dong Government office building(D)	870.7	1,000	1	4	1,990
2008	Seoul Galhyeon 2 Dong Government office building(E)	721.6	998	1	4	1,990
2008	Seoul Bulgwang 2 Dong residential self-government office(F)	934.9	2,000	1	4	3,900
2009	Seoul Sinsa2 Dong Government office building(G)	1,692	2,190	1	4	4,768
2009	Daejeon Gasuwon Dong Community Center(H)	888	1,365	1	3	2,310
2009	Seoul Jinkwan Dong Government Complex(I)	2,564	3,000		4	5,500
2011	Paju Gumchoen Dong Government Office and Library(J)	5,000	5,300	1	3	12,000
2011	Sejong 1-3 Community Complex Center(K)	8,109	12,380	1	3	19,508
2011	Gimpo Gurae Dong Community Center(L)	2,000	1,800	1	3	3,800
2012	Tongyoung Misu Dong Community Center(M)	1,000	1,500		3	1,948
2012	Gimhae Jangyu 1 Dong Community Center(N)	1,821	2,640	1	3	6,400
2014	Busan Sonjeong Dong Community Center (O)	5,239	1,500	1	4	3,000
2014	Sejong 2-3 Community Complex Center(P)	8.086	12,380	1	3	33,100
2014	Sejong 3-3 Community Complex Center(Q)	8,196	12,380	1	3	33,100
2014	Suwon Gumgok Dong Community Center(R)	1,713	2,750	1	4	5,733
2015	Seoul Dapsipri 1 Dong Community Center(S)	774.8	1,745	1	4	3,917
2015	Wirae New City Dong Government Office building(T)	2,030	2,670	1	5	6,266
Total		49783.99	72,707			162,526
Average		2489.199	3635.35	0.35	3.55	8126.3

Table 2

Official name of Dong-government office buildings

Community center	Residential self-government office	Dong government office building	Community center (English)
8	3	6	3
40%	15%	30%	15%

Table 3

Size of Dong-government office buildings

Below 1000 m²	1001-2000 m²	2001-3000 m²	Above 3001 m²
2	8	5	4
10%	40%	25%	20%

Table 4

Function complexation of Dong-government office buildings

Purpose of space	no.	%
Dong Government Office	20	100%
reserve forces company headquarters	17	85%
Health Gym	10	50%
Library(Village Bookshelves)	16	80%
Community Education Facilities (lecture room, seminar room)	19	95%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5	25%
Nursery facilities	4	20%
Multi purpose room (convention room, auditorium)	17	85%

Table 5

demand preference of community center complex

	Possibility of complex facility										Total
	Post office	Health care	Nursery facilities	Police station	Study room	Park	Community meeting room	Women’s Center	Business Center	Others	Total
No	76	65	23	15	12	10	1	16	5	4	227
%	33.5%	28.6%	10.1%	6.6%	5.3%	4.4%	0.4%	7.0%	2.2%	1.9%	100

Table 6

Satisfaction ratio of Dong-government office in community center complex

		Average	Standard Deviation	t/f	Significance Probability	Scheffe Test
Gender	Male	2.69	.391	-.364	.716
Gender	Female	2.72	.421	-.364	.716
Age	20-29	2.82	.369	.408	.803
	30-39	2.66	.429
	40-49	2.69	.453
	50-59	2.70	.397
	60 over	2.76	.382
Period of Use	Less than 3 month	2.61	.469	.749	.525
	3-6 month	2.73	.371
	6-12month	2.70	.401
	More than 1 year	2.76	.419
Purpose of Use	Education	2.67	.465	.925	.467
	Recreation	2.72	.390
	Social activity	2.48	.512
	Business	2.68	.435
	Expenditure	2.76	.434
	Other	2.87	.300
Frequency	Every day(a)	2.81	.327	3.752*	.026	a,b>c
	Every week(b)	2.74	.394
	Every month(c)	2.55	.487
Total		2.70	.418

Table 7

Sample List of Incident Command Post Equipment and Structure Requirements

Emergency Power

Communication Equipment:
• Communication tie-in with the municipal or county emergency management operation center.
• Direct line telephones.
• Cellular phones.
• Satellite phones.
• Shortwave radio/800 MHZ radio.
• Public address system.

Office/clerical space for a small core of personnel.

Large meeting room (s).

Adequate parking for staff and volunteers.

Furniture and equipment:
• Tables.
• Comfortable chairs.
• Copier.
• Computer/printer.
• Facsimile machine.
• Easel.
• White board.
• Paper and office supplies.
• Large pads of paper (24×36).
• A/V equipment.
• Refrigerator.

Emergency Toolbox.

Food and drink.

Toilet facilities.

Other

아래의 표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동청사가 과거에 비해 대형화, 복합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보다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우리나라의 읍면동사무소는 2000년이후 기존의 동사무소와 예비군중대 기능에서 벗어나 각종 주민들의 복지와 민원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새롭게 건립되고 있다. 그 평균 면적은 3635.35 m² 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대형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제외하면 평균 1778.35 m²으로 과거 1,000 m² 수준의 동사무소 시설에 비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러한 복합 읍면동 커뮤니티 센터 건물에 포함하고 있는 공간은 동사무소, 동대사무실 등 기존 기능과 함께 도서관, 헬스센터, 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조사대상 시설들 중 95%가 강의실, 회의실 등의 주민자치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재난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지원을 위해서 읍면동 커뮤니티 센터도 재난 대응기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중대형 공간은 재난현장대응센터에서 필요한 현장지원 인력 사무실, 자원봉사 사무실로 비상시 활용할 수 있이다. 또한 시설의 85%가 다목적실 등의 대형 강당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대형 회의 등의 진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 건립시 설계지침에 현장대응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