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1항에 의해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 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다.”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5항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도록 되어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매뉴얼은 각 부처/시도 단위별로 재난유형별 매뉴얼이 작성되어져 현재 5,300여개가 넘는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각 개인 및 담당직원이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의 직무를 명확히 파악 하고 있어야 하나, 현재의 매뉴얼은 방대하며, 여러 가지 재난유형에 따른 본인의 직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자치단체 및 중앙기관 재난업무 담당자의 순환보직 제도로 인하여 재난업무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복잡하고 방대한 매뉴얼의 숙지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개인수칙 위주의 매뉴얼의 개선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현행 매뉴얼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Kwak et al., 2014). 또한 Park et al.(2008)은 지하철 화재발생에 대한 초기대응 매뉴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매뉴얼 개선에 관한 연구는 현장 중심의 대응 매뉴얼의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im et al.(2015)은 재난 유형에 따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정보 디자인을 기반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고찰하고 재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전자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들은 매뉴얼 정보 시각화를 통해서 현장에서 적용이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외 매뉴얼 사례를 보면 호주 매뉴얼(AIDR AEM Series, Manual 22, 34, 35 and 40) 체계는 재난유형과 기능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평적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정부, 민간기관 및 개인이고 매뉴얼이 대국민에게 공개되어 국민들이 손쉽게 매뉴얼을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mergency-response-and-recovery)의 경우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재난유형과 기능별 체계로 운영되어지고 있고, 수직적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한 사용자는 재난대비 부분에서는 시민보호관련 전문가와 대응⋅복구 부분에서 대응기관 전 직원이 사용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영국 또한 매뉴얼이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어져 있다. 특히 호주의 매뉴얼은 매뉴얼에 삽화를 활용하여 사용자 눈높이에 맞게 명확하고, 현장운용이 쉽도록 매뉴얼이 표현되어져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해외 매뉴얼에 반해 우리나라 매뉴얼은 재난유형별 구조로 체계가 되어져 있고 매뉴얼의 수가 매우 방대하고 사용자는 정부, 유관기관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 국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절차와 행동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나 재난관리 전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 복잡하고 방대하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간 유사한 내용으로 매뉴얼 간 차별성 부족하다. 그리고 교육⋅훈련과 분리되어 있어 실전적용이 어려우며, 문서 형태의 매뉴얼 배포 등 검색 및 조회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단위직무를 분석하여 표준화된 단위직무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통직무와 특수 직무를 선정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직무를 재난 대비 및 대응단계 위주의 조직/개인 행동수칙 형태로 간소화, 간략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상시 교육과 훈련 등에 적용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1차 분석, 2차 분석을 통해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중복성 검토 및 분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기관리 매뉴얼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예상군집을 참고하여 단위직무들을 합쳐나가는 방법인 비 계층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재난유형별로 매뉴얼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각각 존재하여 방대하고 각 매뉴얼간의 중복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1차 매뉴얼 업무리스트 분류, 2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분류, 3차 비 계층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의 공통단위직무 코드 북, 특수단위직무 코드 북을 제안하였고, 코드 북을 활용하여 재난유형별로 간소화된 매뉴얼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공통단위직무, 특수단위직무는 31개 재난유형 매뉴얼을 모두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매뉴얼 체계는 중앙에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 중앙에서 매뉴얼 개선 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재난유형 또한 한 가지 재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재난형태로 변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이 발생 하였을 때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 단체 매뉴얼 협의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시킨다면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기관 특수성이 잘 반영되어 즉각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화 방안으로 공통단위직무 코드 북, 특수단위직무 코드 북 형태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간소화되고 휴대가 편리하게 제안된 매뉴얼을 이용하여 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한다면 좀 더 편리하고 활용성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계획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위직무별로 매뉴얼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손쉽게 매뉴얼을 제정⋅개정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