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 피해범위도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추세이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5). 또한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Choi and Lee, 2016). 이러한 국민적 관심은 재난안전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신기술이 재난안전 분야에 접목되면서 성장세는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Lim and Park, 2018a). 세계 안전 서비스 시장과 제품의 수요는 2018년까지 매년 6.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The Freedonia Group, 2015),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의 시장성장률도 2022년까지 연 6.5%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Homeland Security Research Corp, 2015).
이렇듯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진행되기 시작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4)에서는 안전산업 중 4가지 분야(재난안전로봇시스템, 통신장비시스템 및 서비스, CCTV 등 IT시스템, 센서)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을 조사하였으며,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16)의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산업의 범위를 공공 및 도시분야로 한정하여 해외 재난안전산업의 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5)에서는 안전산업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산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의 재난안전산업의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세부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고 재난안전산업의 경계가 모호하여 현황파악에도 한계점이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재난안전산업과 국내 전체산업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국내전체산업에 대비하여 특정산업을 비교하는 것은 해당산업의 기초적인 현황파악 차원에서 중요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산업조사(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공간정보산업조사(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등 다양한 각종 산업관련 연구에서 국내전체산업과 비교한 결과를 언급하였다.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2017)에 따르면 음식료품, 담배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체산업대비 1.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6)에 의하면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에 연계되어 있는 KSIC(2.1절에서 설명)내의 모든 세세분류 국내 종사자수는 525,344명이며, 공간정보산업에만 해당하는 순수 종사자수는 54,335명으로 조사되었다. 즉, 공간정보산업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동일한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종사자를 제외한다면 10.3%만이 실제로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난안전산업은 아직 태동기로 기초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전체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거나 타 산업과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산업의 세부적인 규모분석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재난안전산업의 연관 세부분야를 분류하였다. 분류된 세부분야를 토대로 국내 표준산업 대분류에서 차지하는 재난안전산업의 비중을 산출하였고, 재난안전산업 규모의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유사산업인 소방산업과 환경산업의 규모와 대비하여 그 중요도를 비교⋅분석하였다.
4. 결론 및 시사점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상황을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재난안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안전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였고, 재난안전산업 현황 파악 및 육성정책 수립지원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고 실무적인 현황조사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및 관련연구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실정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규모 및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육성 세부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규모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규모를 분석하고 유사산업과 비교분석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육성계획시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규모는 2015년 기준 36조 5,620억 원으로 국내 전체산업 규모(5,311조원,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0.6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49,694개로 국내 전체사업체(387만개)의 약 1.28%, 종사자수는 32만명으로 국내 전체종사자(2,088만명)의 1.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재난안전산업을 분류한 결과,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9개 대분류 중 제조업(C), 건설업(F), 도⋅소매업(G), 운수업(H),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으로 9개 대분류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류된 세부산업을 재난안전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재난안전산업 매출액의 37.01%가 건설업, 22.68%가 제조업, 13.15%가 도소매업, 3.54%가 금융보험업, 3.11%가 출판⋅영상⋅방송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재난안전산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경계가 모호하고, 중복된 분야가 많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운수업(H),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N), 보건⋅사회복지(Q)에 해당하는 분야는 정확히 세부적 분류가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출액이 재난안전산업의 20.5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시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재난안전산업과 유사산업(소방산업, 환경산업)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측면에서 재난안전산업(약 36조 원, 4만9천여 개, 약 32만 명)은 환경산업(약 99조 원, 5만7천여 개, 약 44만 명)보다 작고, 소방산업(약 13조 원, 8천여 개, 약 15만 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의 사업체당 연매출액, 종사자1인당 연매출액을 산출한 결과, 재난안전산업의 유사산업인 소방산업(16억 2,700만원)과 환경산업(17억 4,400만원)의 사업체당 연매출액은 국내 전체산업 사업체 평균 연매출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평균 연매출액(7억 3,600만원)은 소방산업과 환경산업의 사업체 평균 연매출액 보다 작고, 국내 전체산업 사업체 평균 연매출액(14억 1,400만원)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1인당 연매출액을 산출한 결과, 재난안전산업(1억 1,400만원)은 소방산업(8,900만원) 보다 크고 환경산업(2억 2,600만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난안전산업, 소방산업, 환경산업 모두 국내 전체산업의 종사자 1인당 연매출액(2억 5,500만원)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생산성 관점에서의 산업육성도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재난안전산업 세부 육성계획 수립시 크게 2가지를 고려해야한다.
첫째, 재난안전산업이 다양한 분야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실태를 조사해야한다. 현재는 중복되는 분야가 많아 정확한 세부분야 파악도 어려워 세부 육성계획 수립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
둘째, 재난안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생산성 측면에서의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재난안전산업의 종사자 1인당 연매출액이 국내 전체산업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생산성측면을 고려한 산업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재난안전산업의 발전방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는 규모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향후에는 사업체의 형태, 영업이익, 부가가치 등 다양한 경제적 지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