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대 자연재해 발생의 위험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우리 사회의 인문⋅경제⋅환경적 측면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에 발생하였던 강우의 패턴과 달리 단기간에 많은 양의 강우가 내리는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홍수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홍수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홍수피해 산정 모델을 국내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Davis and Skaggs (1992)는 홍수피해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과 감가상각을 감안한 건물 및 건물내용물의 가치 추정과 홍수피해 관련 함수를 제시하였으며, 미공병단(USACE, 1996)에서는 홍수피해 관련 데이터를 산업분류를 통해 산업별 구조물 및 내용물에 대한 홍수피해율과 영향을 추정하였다. 국외 주요 홍수피해 추정 모델로는 FLEMO (독일), Damage Scanner (네덜란드), RAMI (ICPR), Flemish Model (벨기에), MCM (영국), HAZUS-MH (미국), JRC Model (European Comission/HKV) 등이 있다(Choi, 2017). 독일의 FLEMO 모델군은 Rule 기반의 다원적 홍수피해측정 모델로서,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주거건물에 대한 직접유형피해액을 산정하는 FLEMOps (Thieken et al., 2008)와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에 대한 건물, 설치장비, 재고자산의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FLEMOcs로 구분되는데(Kreibich et al., 2010; Seifert et al., 2010). Damage Scanner Model의 홍수피해 관련 함수는 침수심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최대피해액은 재건비용(건물), 대체비용(건물내용물)과 시장가격(농업)으로 구분하며 계산하고, 간접피해는 직접피해액에 5%의 값으로 계산한다(Klijn et al., 2007; Choi, 2017). 벨기에의 Flemish Model에서는 주거건물 내용물 피해액은 건물피해(structural loss)의 50%로 가정한다. 그리고 간접피해는 산정한 직접피해의 백분율로 정의하며, 농업의 경우 10%, 산업의 경우 40%를 사용한다(Vanneuville et al., 2006). 유럽의 JRC 모델은 EU-27 국가에 대한 각기 다른 피해함수와 최대피해액을 사용한다. 자산가치는 CORINE 토지이용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피해자산은 5개(주거, 상업, 산업, 도로, 농업)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의 HAZUS-MH는 홍수손실평가 단계에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 형태로 평가하며, 센서스 구역(Census Block) 단위의 일반건물 자산은 다양한 파라미터와 상세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다(Choi, 2017). 국내의 경우 대표적인 홍수피해 산정 방법으로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Lee et al. (2006)은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차원법을 통한 홍수피해를 추정하였다. NIDP (2012)에서는 미국과 일본 홍수피해 산정방법과 국내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의 비교를 통해 도시홍수에 대한 홍수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Kim (2013)은 다차원법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의 홍수피해지수 및 홍수피해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홍수피해 산정방법은 침수심에 따른 손상률을 활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며, 이때 손상률은 피해대상물에 대한 자산가치를 기반으로 산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국내외 홍수피해 산정 모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HAZUS-HM (미국)과 다차원 홍수피해산정 방법에서 건물자산의 피해액을 추정하는 방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HAZUS-HM에서의 건물자산 피해액은 건물의 유형, 사용연수, 건물형태, 1층 지반고, 센서스 구역(Census block)의 침수심, 침수심-손상률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침수심-손상율 함수의 함수값은 건물의 전체 대체비용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이를 위해 HAZUS-HM에서는 건물유형별 직접피해액을 완전대체비용(Full replacement costs), 즉 건물유형(업종별) 업종별 재조달가액(Reinstatement value)을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 Means Square Foot Costs에서 발표한 산업표준 자산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건물군에 대한 자산가치를 Building (건물)과 Contents (건물의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으로 구별하고, 이때 Contents의 자산가치는 Buliding의 비율로 산정하여 재조달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다차원 홍수피해산정 방법은 주거건물에 대한 건물 자산가치는 평균건물연면적에 건축단가를 곱해 산정하며, 건물내용물 자산가치는 가정용품 평가액에 해당읍면동의 세대수를 곱하고 여기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가정용품 평가액은 가정용품 보급률 및 평균가격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있다(Choi et al., 2006).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에서 제시된 건물 및 건물내용물에 대한 자산가치 중 건물내용물에 대한 자산가치인 가정용품평가액은 도시 분류별로 최대평가액에서부터 최소평가액까지 등간격으로 차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별 평균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피해를 입는 개별 건물 및 건물내용물의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홍수피해액을 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반면 미국의 HAZUS-HM에서 제시된 Building과 Contents에 대한 가치평가는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험자료 등을 포함한 수많은 자료를 활용한 방법으로써, 좀 더 정확한 자산가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을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산업 및 상업시설의 건물과 건물내용물에 대한 실제 자산가치를 활용하여 건물과 건물내용물의 가치 비율(Content to Structure Value Ratio, CSVR)을 산정하고 홍수피해 산정방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홍수피해 대상으로 실제 민간자산의 건물과 건물내용물에 대하여 정확한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보험사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보험가입금에 대해 기술하면 목적물의 실제 가치인 보험가액보다 보험에서 담보하는 최대한도인 보험가입금액이 낮을 경우를 비례보험이라 하며, 사고에 따른 손해를 일부만 보장한다. 반대로 보험가입금액보다 보험가액이 낮은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하며, 이 경우 실손보장의 원칙에 따라 실제 피해 이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과 같은 재물보험에 가입할 때 목적물의 가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험에서 담보하는 최대한도인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화재 및 풍수해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손해발생 직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상법 제 676조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그 피보험 이익에 대하여 생기는 손해이어야 하며,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이득금지의 요청에 상응하는 공정을 기함이 필요하므로 법률과 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시가액에 의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의 가입금액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이며, 결국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회사의 자산평가는 손해의 보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보험가입금액을 실제 자산에 상응하게 적절히 설정하게 되면 그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지만 보험가입금액이 실제자산을 초과하여 설정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초과보험이 되어 무효가 되며(상법 제669조), 또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보험으로써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산정되고 피보험자로서는 손해의 전액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상법 제674조).

보험가입 시 자산평가는 기본적으로 원가방식에 의해 평가대상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사업장을 새로 짓는데 필요한 재조달가액을 산정하고, 유형자산별로 경과년수에 대응하여 감가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현재가액으로 산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홍수피해액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자산가치와 건물내용물의 비율(CSVR)을 제시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CSVR 산정을 위한 피해 대상물의 건물 및 건물내용물에 대한 정확한 자산가치 평가자료로 두 곳의 보험사 가입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2) 수집된 보험사 가입자료를 활용하여 CSVR 산정을 위해 산업 및 상업시설 민간자산에 대한 업종 및 유형자산 분류를 제시하고, 분류 기준에 맞게 보험가입자료를 재분류하였다.

(3) 업종 및 유형자산 분류 기준에 의해 정리된 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업종별 CSVR을 산정하였다.

(4)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CSVR을 확인하기 위해 HAZUS-HM의 CSVR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HAZUS-HM의 경우 분류군별로 거의 동일한 CSVR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분류군과 상관없이 각각 업종별로 서로 다른 CSVR이 산정되었다.

(5) HAZUS-HM와 달리 본 연구의 CSVR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피해대상 시설별로 업종에 상관없이 각 시설별로 건물과 건물내용물의 구성이 다른 유형자산에 대한 실제 자산가치 평가자료를 기반으로 CSVR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CSVR를 산정한 방법과 같이 향후 보다 많은 보험사의 가입자료를 확보하여 CSVR을 산정하과 이를 홍수피해액 산정에 활용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홍수피해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